기재부 "산재모병원 예타 통보, 정치일정 고려 안한 정상 절차"

선거에 영향 줬다는 김기현 전 시장 주장에 배경 설명

"작년 5월 비슷한 시기 다른 4개 사업도 예타조사 끝나"

"올초 예타면제 선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일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지난 2018년 5월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타결과를) 통보할 때 다른 사업들도 통보했고, 정치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예타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사업조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사업변경이 이뤄졌고, 이를 가지고 예타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작년 5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보고서가 기재부에 전달됐고, 이틀 뒤인 25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전국의 산재병원을 총괄하는 산재모(母)병원을 울산시 내 국립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했다.

수 차례 사업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연됐고,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은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낙선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시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가 고의로 예타결과 통보 시기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수사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청와대의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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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결과를 기재부가 미리 알고 선거 직전으로 통보 시기를 조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기재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비슷한 시기에 예타 종합평가가 끝난 9호선 연장사업이나 김포 상습지 사업 등 4개 더 있었다"며 "나머지 4개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고, 산재모사업만 통과 못해 부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현 송 시장의 공약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난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정부와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에 대형병원이 많아서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희망사업을 받았는데, 여기에 산재공공병원이 들어갔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탈락 이후) 8개월 사이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진 않았겠지만, 당시 23개 사업 가운데 예타통과를 못한 7개 사업이 같이 면제된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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