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추가 인하 등 모든 수단 준비"

기준금리 연 1.25%→0.75%로 0.5%p 인하

중개지원 대출금리 낮추고 대상증권 확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 정도가 크다"며 "소비 위축, 생산 차질 등 실물에서 나타나지만 금융 쪽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은이 한국은행법상 단계 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금리 인하와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75%에서 연 0.25%로 인하했다. 또 현행 한은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유인을 제고하고, 향후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아울러 피해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담겼다. 대상증권 확대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이 총재는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통화정책을 추가로 낮출 여력이 있냐고 할 때 여력은 실효하한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실효하한은 고정된 게 아니라 소위 국내외 금융상황 변화, 특히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이런 것에 따라 가변적이라서 한은으로서는 그런 여러가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다 망라해서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시장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했다.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판단하나.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궁금하다.
"미국 시장의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냐는 질문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위 회사채 규모가 10년 동안 50% 증가해서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그게 10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확대됐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회사채 스프레드와 CDS 스프레드가 전년 말에 비해 벌써 2배 이상 확대됐다.

연준이 적극적이어서 회사채 상황이 진정될 걸로 예상하는데 물론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아까 전체 회사채 시장이 큰 규모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전체 50%에 해당하는 BBB등급 회사채가 지금은 투자적격 등급이지만 그것이 투기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대규모 매도한다는 식의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완화 정책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만 기대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주요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 나선 상황에서 시장은 약세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유 뭐라고 보는지 질문드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요국 노력에도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해하는 건 각국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첫번째로 자리잡았다.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어쨌든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공조는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달러 조달 경색 가능성 대비 한·미통화스왑 체결로 시장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또 달러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게 일시 현상인지 쏠림 현상이 있다보는지 평가 부탁드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외환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한·미통화스왑이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외화 건전성 낮아질 경우에 통화스왑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상당히 훌륭한 안전판이고 유용성을 잘 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스왑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유용한 수단이고 외환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불안을 잠재우는 훌륭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린다.

달러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최근 스왑 급락은 미달러 자금시장 조달 여건이 나빠졌고,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악화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 또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적 자금 수요 증가하는게 다같이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라 본다. 현재 국내은행 외화자금 사정은 아직까진 큰 문제 없는 걸로 파악한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스왑시장이나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인 자금 유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정시킬 대책 있는지 알려달라. 이번 달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번 인하하면서 우리 실효하한이 연준 인하 폭만큼 내려왔다 보는지 질문드린다.
"잘 알다시피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대외금리차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투자심리에 주로 영향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연준이 대폭 금리를 내려서 그걸 감안하면 환율상승 압력이나 자금 유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걸로 생각한다.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가 본 대로 예상 외로 흘러갈 가능성 늘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면밀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실효하한은 아까 말했듯 고정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어떻게 추론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 실효하한은 미 연준 금리 조정 폭만큼 일대일로 움직이는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서울=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email protected]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 높은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 많다.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 위축 우려 등이 나오는데 타개 위해 국채 매입 단행은 필요 없다고 보는지 말해달라.
"각국의 금리 수준은 해당국가가 처한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물론 각각 다를 수 있다. 최근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하회해 왔고 금번 금리 인하로 추가 하락 압력 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또 추경으로 국채 발행 확대되면 장기금리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추경용 국채 발행 영향이 시장금리에 현재로선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보고 국고채를 분산 발행하거나 또 안전자산 선호 경향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주요국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 감안해보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국고채 금리 상승하면 소위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는 일이 있으면 국채를 매입한다던가 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건 늘 갖고있는 카드다.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봐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필요하면 할. 계획 또는 의사라고 말씀드린다."

-지난 금통위 관련 코로나 악화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와서 판단해도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한다. 2월27일 금리를 동결했고 확진자수가 그 때 급증하던 시기로 29일이 피크(정점)를 이뤘다. 어쨌든 상당기간 수백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단 지난번 말했듯 취약부문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는 선별적 미시대책이 그 당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다.

또 그 때 금리를 인하했다면 그건 아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걸로 예상한다. 지금 상황이 리스크가 더 높아졌지만 그 때도 엄중하다 말했다. 과거 전염병 사례보다 영향이 크고 오래 갈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여력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조정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시점을 잘 골라야 하겠다 그래서 그 때 말할 때 재정정책과의 조화도 말했다.

그 사이 과정을 보면 아직 단정할 수 없다만 확진자가 느는 급증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주요국이 정책금리를 조정해서 방향 결정된 시점이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금리 인하 효과 더 잘 나타날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다. 실기론이라는 건 잘 짚어보면 타이밍은 지금이 훨씬 적기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지난 금통위에서 코로나 사태를 진단할 때 3월에 피크(정점)를 찍고 내려간다고 가정했다. 그런 가정에 변화가 있는건지 말해달라.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건 뭘 염두둔 건지 모르겠다. 지난 2월27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당시 상황은 한국 상황이 상당히 악화하고 있지만 그게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에 집중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쪽에서 잘 통제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3월이 피크되지 않겠냐 봤던 것이다.

3월 들어서면서 코로나 전세계 확산 속도와 강도가 아무도 예상할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세계전역에 확산됐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경제성장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아진 게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 위축이 어느 때보다 높고,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2월 금통위 때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커졌다.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은 정책 결정할 적에 늘 고려해야하는 요인이다. 늘 말했듯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가계 차입비용 낮춰주는 쪽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럼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주택 수요 높이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금리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워낙 많이 같이 작용한다. 정부 정책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정책도 연결된다 할 정도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 외에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안정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고 국내 실물경기도 상당히 타격 받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세 이어가리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 본다. 염두에 두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돼서 경제활동이 정상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이 몇개월 간다 보면 취약부문, 소위 자영업자 서비스업이 특히 많은데 그런 자영업자나 기업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게 상당히 우선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달 예정된 4월9일 정례금통위 예정대로 열리나. 정부 추경과 금리 인하로 전망되는 정책 믹스 효과를 어느 정도도 보나.
"4월9일 예정된 금통위는 지금으로선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훨씬 타이밍이 좋다고 했는데 경제심리가 많이 좀 위축된 상황이다. 그럴 땐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 합해서 그야말로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 2월 말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 효과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추경이 내일 예정된 것 같은데 확정되고, 정부나 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극복 위한 적극 의지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성을 보이면 불안심리 완화하는데 효과있을 걸로 본다.

-장기적인 한은 방향이 궁금하다.
"지금 우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보면 과거하고는 다른 점 있다. 지금 현재로서 통화정책방향은 의결문에 나온 내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완화적으로 운영해서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는 게 앞으로 통화정책의 앞으로 흐름에 대한 금통위 스탠스라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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