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극단적 이동제한 계획 없어…주말에도 국민 자발 노력해달라"

"한국사회 얽혀있어…집단감염·해외유입 이어져"

"주말에도 경각심 가져야…국민 자발 동참 중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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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극단적인 이동제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2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외국의 경우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라는 사회가 긴밀하게 얽혀있다"며 "계속적인 집단감염의 사례, 해외유입 사례, 그리고 여러 사업장에서의 집단발병 등의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주말이지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단체활동 등에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고위험군 집단시설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됐고, 80%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안다. 어제(20일)와 오늘(21일)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대구 지역에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경산에서도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요양시설 근무자와 환자 4분의 1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산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대구 지역 전수조사가 80~90%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도 추진 중이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있다.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선 전수조사, 경북 지역에선 4분의 1 표본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어제(20일) 있었던 전문가 회의(박능후 제1차장 자문 특별보좌단 제2차 간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어떤 방안이 논의됐나.

"전문가 회의에서 주로 나왔던 의견으로는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되고 있어 국내 상황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대구·경북뿐 아니라 수도권 종교시설 등에서 계속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 보다 상황에 맞는 지침 개발 등이 현 상황에서 이뤄져야 장기전에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발생을 고려할 때 이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준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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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검역을 기다리다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일(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 전수검사를 할 때 격리시설 800곳을 준비한다고 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유럽발 특별입국절차 중에도 공항 대기자들이 한 공간에서 길게 줄을 서 있고, 북적거린다. 발열 확인 공간, 격리시설까지 걸어가는 곳도 괜찮은가.

"공항 검역과정에서 대기 유증상자에 대해서 인천공항 50개소와 함께 추가 1개소를 마련했다. 내일(22일) 다시 1개소, 총 3개의 유증상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190여실 확보할 수 있다.

무증상자들은 7개 시설 1000여실을 확보해 공항 검역과정에서의 대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공항 검역단계에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과정에서 긴 줄이 형성되는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검역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입국절차에 대해 말하겠다. 대기줄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검체채취 인력 추가 배치했고, 무증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는 별도 시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 있는 해외 취업생들의 발이 묶여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

"일본이나 미국의 해외 취업자들과 관련된 별도 입국조치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

-개학 연기 등으로 현장에선 유급휴가와 가족돌봄휴가가 5일로는 부족할 거란 이야기있다. 확대할 계획이 있나.

"가족돌봄휴가가 아마 열흘로 한정돼 있을 것이다. 관련 부분을 확인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최근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연장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어제(20일)와 오늘(21일) 북미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 중 확진자 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검역단계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만큼 위험도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외국의 상황은 계속 예의주시 중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논의 중이다. 현재로선 북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해야겠다고 검토하진 않았다."

-입국자 진단검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코리아인재개발원과 법무연수원 등 7곳이라고 돼 있다. 나머지 5곳은 어디인가. 또 해외 입국자들이 시설로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알아서 지정된 장소로 가는 것인가.

"임시생활시설 7곳 중 나머지 5곳 중에는 민간 호텔도 있다. 확인되는 선에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

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엔 개별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단체 버스 탑승해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0. [email protected]

-유럽발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때 3분의 2 정도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14일 동안 1만명 이상 관리해야 할텐데, 지금 지자체 피로도가 높다. 관리 역량이 될까.

"지자체에서도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상당히 큰 경각힘을 가지고 있고, 자가격리를 원하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검역단계에서 걸러지는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 숫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검역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가서 확진이 되거나 전파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필요성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대한 지자체에서도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가격리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홍종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안부가 자가격리 앱을 개발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것이다. 자가격리 앱으로 관리하다가 이탈 행동 등이 나오면 경찰청과 협의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에 일 대 일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일단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일 대 일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지만, 부담은 있을 것이다. 지자체도 중요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7곳이 아직 확정 안 된 것인가. 1000실로 대응 가능할까.

"유럽발 입국자를 위한 시설 7곳 모두 확정됐다. 호텔 등이 포함돼 있어, 이곳에도 공개 가능한지를 들어봐야 하는 등 확인이 필요하다. 100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무증상자 입소 시설 7개소 확정됐다.

유럽 입국자 수의 경우 요일마다 차이가 있다. 많이 들어오는 날에는 1200명, 적게 들어오는 경우엔 몇 백명 수준인데, 유증상자 위한 시설 190여개실을 확보했고, 무증상자를 위한 시설 1000개실 확보돼 대응에 큰 무리는 없겠다."

-이란 입국교민 중 1명 양성이 나오면서 나머지 79명은 2주간 코이카에서 자가격리하는 게 확정된 건가.

"이란 교민 중 확진자 1명이 나왔고, 나머지 79명 격리는 확정돼 진행 중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직원 8명 중 의심증세를 보인 사람이 있나. 일각에서는 의심증세 여부를 기다릴 게 아니라 빠르게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빠르게 현장업무에 복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아직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에 따르면 중간에 2번 검사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퇴원자의 경우 퇴원할 때 음성이 2번 나오면 퇴원하면서 자가격리를 해제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단 14일간 증상을 관찰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한다는 것이고, 증상이 없으면 14일 후에 자가격리가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게 기본적인 지침이다. 어떤 지위, 계층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린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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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요양병원에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다. 지금 긴급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나 아동에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은 없나.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관련된 마스크 지급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검역강화조치로 자가진단 앱 설치,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 모두 다 된 것인가. 질문서를 안 냈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나.

"건강상태질문서는 의무적으로 한 사람씩 수거하는 방식이라 제출하지 않으면 검역 통과가 안 된다. 자가진단앱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2G폰이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엔 별도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지자체별로 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던 건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특히 종교시설만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 감염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수칙 위반 시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법률 적용 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예전에도 말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중대본에서도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명의 국적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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