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사회 기강 다잡는 北 "법 철저히 지켜야"

"특권 바라는 현상 절대로 없어야"

지도층 위법 행위 집중 감시 시사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2020.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은 23일 주민들을 향해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과감히 뚫고 나가고 있는 오늘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문은 법 준수에 있어 특권과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국가의 법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지역, 모든 부문과 단위, 공화국공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국가발전을 위해 맡고 있는 임무에서는 특수가 있을 수 있어도 국가의 법 밖에 있는 특수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을 향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데서 언제나 군중을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자기 단위에 해당된 법 규범들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법들을 환히 꿰들고 엄격히 지켜야 하며 국가의 법을 어기거나 특권을 바라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법기관에는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말고 날카롭게 투쟁해야 한다"며 "법 집행에서 이중 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법 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형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이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국가비상방역체계 안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며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권의 배격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문은 지난 21일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이 방역조치에 불응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주불량행위를 조장했다며 출당시켰다고 밝혔다. 지난달 리만건·박태덕 당 부위원장 해임에 이어 일벌백계로 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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