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코로나19 대응에 엇갈린 성적표…복지·환경·고용부 웃었다

뉴시스, 18개 행정부처 올해 4월 정책 지지도 조사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고용부 등 호평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하락세 못 면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 4월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은 호평을 받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하락세를 보였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4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4월에도 1위를 지켰다. 특히 평점 60.7점은 부처별 평점으로는 역대 최고점이다. 2월 처음으로 50점을 넘어선 복지부는 4월 60점 고지를 밟으며 고공 행진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점이 복지부 평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정부 내 18개 부처의 평균 점수는 47.0점, 대통령 국정평가 평점이 58.1점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부가 얻은 60.7점은 높은 수치다. 60점을 넘긴 부처는 복지부가 유일하며 50점을 넘은 곳도 행정안전부(53.5점), 환경부(50.9점) 등 2곳뿐이다.

국토교통부(48.7점)는 9위에서 6위로 3계단 올라섰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효과가 일부 나타난 점이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 집값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경기침체 우려 탓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과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08. [email protected]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매매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각종 부동산 매매지표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월 마지막 주 하락세로 전환해 7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50.9점)는 5위에서 3위로 2계단 올라섰다. 3위는 환경부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줄곧 10위 안팎을 오르내렸던 환경부는 지난 3월 5위로 올라선 데 이어 4월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환경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필수품이 된 살균·소독제 관련 정책을 내놓은 점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의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기관별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해양수산부(47.6점)는 10위에서 8위로 2계단 상승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해운선사들을 위해 지원책을 내놓은 점이 긍정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유동성 위기를 맞은 해운선사들을 위해 총액 1조25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해수부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의 경우 회사채를 1000억원까지 매입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해운사들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해운사간 인수·합병도 해수부가 지원한다. 국내 해운사들이 서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면 해양진흥공사가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외에서 고립된 원양어선원을 태우고 귀국중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헌 선장 등을 격려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45.1점)는 15위에서 13위로 2계단 올랐다. 코로나19가 불러올 고용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린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달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 데 이어 고용안정망 밖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46.8점)는 7위에서 11위로 4계단 내려앉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우리 수출이 부진하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대한 평가 역시 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 탓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20% 중반대를 뛰어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4월1~20일 수출액이 2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10일 단위로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차질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수출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47.0점)는 6위에서 9위로 3계단 처졌다.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전시장들이 문을 닫고 각종 축제마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 문화예술인의 생계 보조 수단인 강사 활동마저 등교 개학 연기로 위축되면서 많은 문화예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체부 산하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서울=뉴시스]

4월 조사는 3월2일에서 4월27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150명(부처별 1002~1015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0~5.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올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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