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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소상공인 살리기 늦었다”…늑장 추경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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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19 16:39:38
17개 시·도 중 세종시 제외 늦어 비판
강성민 의원 “3월 두 차례 추경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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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성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가 3월에 추경안을 편성했고, 비상시국에 맞춰 예산을 받아 이행했다”며 이번 추경은 제주도가 늦장을 부린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난 3월 두 번씩이나 추경을 편성하라고 말했다”며 “재원이 없어 늦었다고 답변할 생각이라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조기분석 효과성 자료를 살펴보면 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며 “4월과 5월에 집행해야 후반기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불용액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예방과 지역경제 대응 대책 수립 등 두 가지 대책을 말한 바 있고, 원 지사와 행정당국도 그렇게 말했다”며 “추경 편성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지적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추경안 편성을) 정부 일정에 맞춰서 했지만, 미리 했더라면 바람직했다”면서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정책 결정이 필요했고, 1차 추경으로 진행된 것은 중간 정도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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