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을 수록 좋아"…주류업계, 정부 개선안 환영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주류업계는 정부가 19일 내놓은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대체로 좋게 평가했다. 일부 주류 관련 규제 중엔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뀌는 건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는 없을 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개선이 국내 주류업체의 경쟁력을 당장 끌어올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술 가격이나 세금 등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정부는 "최근 한국 주류 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띈 건 식당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이 명확해진 부분이었다. 현재 주류의 통신 판매 관련 고시(주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 판매는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내용이 이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로 바뀐다. 다시 말해 배달시킨 음식 값이 술 값보다 높기만 하면 술을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술을 취급하지 않는 식당이 많았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술은 식당 매출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류 회사 매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주류의 OEM제조 허용이다. 현재 주류 제조 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주류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장에 술 생산을 주문하는 게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 시설을 갖춰 면허를 받은 업체는 타사 시설을 이용해 술을 생산할 수 있다. 주류업계는 이같은 변화가 국내 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 맡기려던 생산 물량이 국내로 전환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휴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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