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실효성 상실' 입장에도 北 핵·포병 능력 향상

통일부 5·24조치 10년 앞두고 실효성 없다 선언

북한, 대남무시 이어가며 포병 능력 향상 밝혀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공개한 촬영 날짜 미상의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5·24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며 핵무력과 포병 능력 증강 방침으로 답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 전략무력과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확대회의에서는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또한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이번 회의 결과를 전했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전략무력이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가리키는 용어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한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 언급이 SLBM 시험 발사 예고를 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SLBM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포병의 화력타격 능력을 강화한다는 대목은 우리측을 겨냥한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까지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며 우리 군을 향한 위협을 지속해왔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으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을 승진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입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그간 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남북 관계보다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며 대남 무시 전략을 구사해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이로써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북한에 손짓을 했던 우리 정부로선 머쓱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 조치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일부 무릅쓴 것이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인 5·24 조치를 먼저 내려놓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자 이 흐름을 타고 남북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 역시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5·24 조치 10년째가 되는 날인 이날 핵 전략무력 운영과 포병 화력타격 능력 향상을 선언하자 우리 정부의 손짓은 다소 무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