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군 GP 총격 고의성 못 밝힌 유엔사, 반쪽짜리 조사

유엔사 "북, 고의적이었는지 확정적 판단 못해"

유엔사 북에 정보 제공 요청했지만 북 무응답

북한, 정전협정 무시하며 유엔사 요구에 불응

【서울=뉴시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유엔군사령부 정전위 건물.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집행기관인 유엔군사령부가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지만 결국 북한군이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북한군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조사 결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 대한 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사가 북한군에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총격 사건의 핵심 중 하나였던 북한군의 고의적인 사격 여부가 미궁에 빠지게 됐다. 우리 군은 사격 당시 북한군의 동향 등을 근거로 우발적인 사격이란 판단을 내렸지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우리 군이 고의적으로 사격한 북한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유엔사가 두루뭉술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 이런 상황은 예견됐었다. 그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유엔사 차원의 조사에 북한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 당사자인 북한이 빠지는 일은 거듭돼왔다.

최근 사례는 2017년 11월13일 발생한 판문점 북한군 병사 귀순 총격 사건이다. 당시 유엔사는 오청성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북한군에 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전협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다루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놔도 북한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이 참여하는데 이 위원회는 휴전 다음날인 1950년 7월28일부터 1991년까지 460차례 열렸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군의 황원탁 소장이 유엔군사령부 측 수석대표를 맡은 것을 문제 삼으며 1991년 3월25일부터 참석을 거부한 뒤 여태껏 불참하고 있다.
 
다만 1998년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이 가동된 적은 있다. 이후 유엔사와 북한군은 16차례 회담을 통해 양측이 1998년 잠수정 침투 사건, 1999년 제1 연평해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뒤부터는 유엔사와의 장성급 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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