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9건 상정·심의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현장.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규제개혁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2020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사안 9건을 상정했다. 2일 열린 위원회는 의미에 걸맞게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가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을 말한다. 아울러 회의는 불편 규제는 해소하고 공익은 보호 방향으로 진행됐다.

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수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완하 등 모두 9건에 대해 심의 했다.대표적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운영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규제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개선 안 등을 상정하고, 집중 심의했다. 심의 결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운영 기준 건은 법제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개정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완하 등은 개선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양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에 나서는 등 각종 행정의 규제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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