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직 검사장 이례적인 감찰…'윤석열 불신' 절정

'검·언유착 의혹 연루' 한동훈, 법무부 직접 감찰

추미애, '검찰내부 논란 좌시 않아' 방침 세운듯

"정치권력 개입 합리화 나쁜 선례 남겨" 비판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을 26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 검사장에게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 사건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현직 고위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돈 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다만 전례가 드문 편이라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을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수사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정치권력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 카드를 선택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의 혐의 판단을, 수사팀 뜻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자문단에 맡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대검 감찰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라며 윤 총장 지시를 뒤집은 경험이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논란이 계속되자 추 장관이 개입하고 나선 모양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사건 처리를 두고 불거지는 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연일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은 점도 이같은 행보와 맥이 닿아있다. 추 장관은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고, 이날 역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중간 상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고, 수사 결과도 참고하면서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현재 공석 상태인 법무부 감찰관의 인사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