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과 시민단체, 이재용 기소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민주·정의·열린 국회의원 18명 경실련 등과 공동 회견

"검찰, 좌고우면 없이 이재용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 이용선 의원, 양경숙 의원, 조오섭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민단체, 사회단체, 학 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권고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범여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거짓 주장일 뿐"이라며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경제가 흔들린 적은 없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법과 원칙이 아닌 돈과 힘, 빽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이 들어 정당을 초월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안 한다고 하면 사법체계를 전면부정하는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이며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소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반복되선 안 된다. 검찰은 법대로 혐의 증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검찰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는 그동안의 수많은 유전무죄의 선례를 딛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비로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부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임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 열린민주 강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