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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스마트 의료·그린 리모델링…사업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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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4 14:22:45
디지털뉴딜·그린뉴딜·고용안전망 강화
공공 데이터 14만개 통한 데이터댐 구축
스마트병원 18개 구축…스마트상점 지원
그린 스마트 스쿨·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상병 수당 2022년 시범 시행…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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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0.07.0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추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토목 사업과 차별화된 디지털·그린 인프라 구축, 미래 먹거리 창출,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 미래 인재 양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16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에 역점을 뒀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만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 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해 희귀 난치병을 극복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5G와 AI를 접목한 지능형 정부를 출범할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는 총 3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3조8000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근무, 비즈니스 분야의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무선인터넷(WiFi)을 100% 구축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학습과 소통이 가능한 스마트학교를 만든다. 스마트 병원을 18개 구축하고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10만개 스마트 상점도 지원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와 인프라 관리시스템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물류 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발전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5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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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전국의 비대면 참석자와 화면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 2020.07.02. dahora83@newsis.com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건축물 23만 호부터 그린 리모델링에 나선다. 학교 리모델링, 디지털화, 그린화를 동시 구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 조성 등 국토·해양을 녹색 공간으로 전환하고 노후 상하수도관 등 AI를 접목할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아파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물 소재사업 등 5대 선도 분야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6개소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 10개도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0개소, 클린 팩토리 1750개소를 세울 계획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1367만 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전면 도입하고 산재보험 특수형태 고용 적용대상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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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세진중공업 전경. 2020.07.14. (사진= 세진중공업 제공)photo@newsis.com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傷病)수당 도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도 구상하고 있다.

미래 고용시장과 구조변화에 맞춰 AI·SW 핵심 인재 10만 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한다.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5년까지 28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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