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청문회서 이승만-김구 國父 논란…해묵은 보혁 전선

진보진영 김구, 보수진영 이승만 국부로 여겨

국부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절과 연결돼 첨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돌연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가 화두가 됐다. 두 사람 중 누구를 '나라를 세우는 데 공로가 많아 국민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를 뜻하는 국부(國父)로 여겨야 하는지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오랜 논쟁 거리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승만 정부의 성격에 관해 "독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타협한 부분과 비타협 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며 "(이승만 정부를) 괴뢰정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중 누구를 국부로 여기느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란과 잇닿아있다.

[서울=뉴시스] 이승만. 2020.07.17. (사진=보훈처 제공)

진보 진영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13일을 건국 시점으로 여겨왔다. 반면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다.

1919년을 건국일로 보면 임시정부 건립에 크게 기여한 김구를 포함해 박은식, 박헌영 등 좌파 인사를 포함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부 칭호를 얻게 된다.

반면 건국일을 1948년으로 보면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뒤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부가 된다.

건국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언급했다. 이는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본다는 보수 진영의 견해를 반영한 발언이었다.

보수 진영은 1948년 정부 수립 때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충족한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와 국민을 갖지 못한 망명정부였다는 게 보수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1948년 4월 22일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3일째 오후 회의에 참석한 김구(金九) 한국독립당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한국학 제공) 2020.06.14. [email protected]

아울러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보수 진영이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는 이유다.

이에 진보 진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3·1절 기념사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1919년 건국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건국절을 1948년으로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전부 우리 영토로 하고 있다'는 헌법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 역시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바다. 1948년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세워졌으므로, 1948년을 건국으로 여기면 북한이 지배하는 영역을 우리나라 영토에서 배제하게 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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