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방위상에 "전수방위 기본개념 견지" 우회 압박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6일 정례브리핑 발언
[서울=뉴시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2020.08.06. (사진=이브리핑 캡처)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다로 방위상 발언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고노 다로 방위상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좀 확인을 해보겠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오른쪽 벽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의 등 뒤로는 욱일기 2개가 세워져 있다. 고노 방위상은 19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을 가졌다면서 이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사진출처: 고노 다로 트위터> 2020.05.21
일본에서 언급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의 미사일 발사 전 해당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다. 이는 일본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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