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수도권 확산 못 막으면 거리두기 3단계 불가피"(종합)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박능후 "수도권 고위험 지역"

김강립 "심각한 조치나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2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번 주 내로 막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n차 감염' 확진자와 '깜깜이' 환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징후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구역 내에서 상시적인 이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감염 차원에서 보면 아주 고위험 지역"이라며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올리는 것도 불가피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3단계 격상 시 '셧다운'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자 박 장관은 "국민께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의료계나 감염학회 등에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이 나온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 주장에 일단 "3단계로의 격상은 굉장히 심각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단계로 전환되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다"며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중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했다.

그는 "학교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왔던 기간에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행동 수칙을 잘 따라준 것이 큰 밑바탕이 됐다"며 3단계로 격상하지 않기 위한 국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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