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령화 대비…정부, 전 국민 '평생' 공부·훈련시킨다

범정부 인구 TF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

교육·훈련 기관별 서비스 품질 끌어올린다

대학 20곳에 '기업 협약반'…근로자 재교육

전문대 조기 취업학과…1학년 마치고 취업

범정부 '평생학습정보시스템'서 통합 교육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콘텐츠 다양화도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한 전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이 요리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평생 교육·직업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시장 전반의 생산성이 나빠지는 일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 부처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부터 범정부 인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한 결과물이다.

이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질적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대 수명이 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 환경이 급변하면서 '학교 교육→평생 직장→은퇴'의 기존 공식이 파괴됐다는 판단이다.

현재 직업 훈련·평생 교육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운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 훈련 제공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산업계와 협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교육·훈련 기관별 서비스 품질 제고'와 '평생 교육·직업 훈련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 국민 노동 생산성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 그 효과성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mail protected]

◇훈련 선도 전문대 10곳…단기 수료~석사 '마이스터 대학' 도입

교육 기관 중 대학교의 경우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기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일반 대학교 20곳을 지정해 신산업 분야 맞춤형 협약반을 운영한다. 대학교-산업체가 협업해 3~6개월 단위의 단기 교육 과정을 만들고, 직업 현장의 근로자가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신산업 특화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기준 7개 대학교에서 25개 과정을 운영하던 것을 오는 2021년 67개 대학교, 200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2018년 10개를 운영하던 교육부 과정은 40개로 늘린다.

전문 대학교는 '역내 전문 기술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올해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분야에서 직업 훈련을 선도할 전문 대학교를 10개 안팎으로 선정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마이스터 대학'(가칭)을 도입한다. 산업체와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학습 경험 인증제·집중 이수제 등 성인 친화적인 학사 제도를 운용해 다양한 학생의 진·출입을 보장한다. 마이스터 대학은 단기 수료 과정부터 석사 과정까지 운영한다. 2021년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2023년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한다.

조기에 학위를 취득한 뒤 직업 현장에 뛰어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전문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신설도 추진한다. 1학년에 전공 기초 능력을 배양한 뒤 2학년에는 약정 기업체에 취업해 직무 심화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2학년 집중 이수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해 운영한다.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 중 전문대학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교육 모델. (자료=기재부 제공)

훈련 기관의 경우 대규모·양질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곳에는 홍보 및 온라인 교육 관리(LMS) 이용비를 2020~2022년 총 263억원 지원한다. 50억원을 들여 주력 산업 재직·퇴직자 대상 인공지능(AI) 기술 융합 교육을 시행한다.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협업을 통해 전직 훈련 현장성을 높이고, 이직자 재취업 지원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범정부 평생학습정보시스템 구축…'K-MOOC' 콘텐츠 다양화

평생 교육·직업 훈련 연계 강화 방안은 통계·재원·평가·기본 계획을 총망라했다. 통계는 '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신규 졸업자 일자리 이동 통계' 등과 '고용 노동 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 교육-고용 분야 통계의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진로·취업 패턴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재원은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훈련 사업 예산을 통합한다. 현재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 등 14개 부처에 나뉘어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 사업의 협업 예산을 추진한다. 평가는 교육·훈련 과정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교차 평가를 2022년 시범 실시한다.

각종 지원 제도를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제공한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과 타 자격·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회원을 통합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기술 자격을 연계한다. 내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가 기술 자격과 특허청 특허 등록 원부 연계를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국가·지방자치단체 평생 교육 정보를 종합해 평생 학습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정부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은행제'를 도입, NCS 기반의 모듈식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단위 취득 시스템을 만든다. 직업훈련포털 에이치알디넷(HRD-Net) 등 직업 교육·훈련 결과를 NCS 은행제 포털에서 통합 제공한다.

수요자 요청 시 내일배움카드·평생 교육 바우처 간 연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장기적으로는 상호 통합 발급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유급 휴가 훈련'과 '학업으로 인한 가족 돌봄 등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안착시킨다. 전 국민 평생 학습·직업 능력 개발 기반 확대를 위한 '평생 학습 활성화 방안'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AI·로봇·특수 외국어 등이다. 우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K-MOOC를 부분 유료화하고, 오픈 마켓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외 유사 MOOC를 연계해 강좌를 일괄 제공한다. 스마트 직업 훈련 플랫폼(STEP)도 활성화한다. 기술·공학 직무 중심으로 이러닝(e-Learning)·가상 훈련 콘텐츠 개발을 늘린다.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 중 노동 생산성 제고 방안의 기본 방향. (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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