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19' 시대, 주요국 경제혁신 전략은?

'디지털 혁신' 국가 어젠다로 강력 추진

경기회복 넘어 경제체질 강화 목표 집중

그린 프로젝트·내수 활성화 새로운 화두

▲한국무역협회(KITA) CI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가 요원한 가운데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춘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공존시대, 주요국의 국가 어젠다와 경제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주요국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회복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특히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자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녹색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부품 및 소재조달·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이라는 기치 하에 제조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두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 등 굴뚝산업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규제를 하나 새로 정할 때 기존 규제를 두 개 폐지하는 '2-for-1 원칙'을 고수해 제조업에 활력을 꾀하고 있다.

또 산업 디지털화 선점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에도 국력을 집중했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역시 4년간 70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중국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과 그린딜로 무장한 산업혁신 가속화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했다. 전 산업에 디지털과 스마트를 결합해 생산에서 혁신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첨단기술의 산업 융합 및 제조업/서비스업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에 한창인 한편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산업인터넷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형 인프라 건설’에도 나섰다.

아울러 녹색소비·녹색생산·녹색유통 등 녹색성장도 강조한다. 중국은 미래 10년의 기술을 정의하는 데 방점을 둔 '중국표준 2035' 정책을 올해 안에 공표할 예정이다.

EU는 강력한 경제회복 의지를 디지털딜과 그린딜로 드러냈다. 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략을 지난 2월 제시한 데 이어 데이터 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후법을 발의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는 관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U는 그린딜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문가 25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수소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400억유로로 키워 14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투자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인도는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자립 인도’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디지털 서비스 도입·IT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입 제품의 국내 생산 유도가 골자다. 일본 역시 '새로운 일상’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행정 도입, 지방도시 스마트화,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로 및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소영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미래 전략을 코로나19 공존시대에 더욱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초 및 응용분야 R&D를 추진하고 현장에 잘 접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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