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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코로나 치료 퇴원…경찰, 고발사건들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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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2 10:20:25
중대본·서울시, 전광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전광훈 코로나확진으로 입원 후 16일만에 퇴원
건강보험공단·서울시, 교회에 구상권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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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일 오전 퇴원했다. '올스톱' 상태였던 전 목사 관련 고발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8시께 입원치료를 받던 서울 의료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16일 각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하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전 목사가 입원 16일만인 이날 퇴원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전 목사를) 소환한다기보다는 수사상황을 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참고인이나 피고발인이 많다"고 했다.

관계자는 "(만약 보석취소 되면) 구치소 가서 접견해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며 보석청구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기재했다.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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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amin2@newsis.com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중수본도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중수본은 전 목사가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한 데다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했다고 봤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전 목사를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난달 27일 전 목사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보건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적용해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이 넘고, 그 중 공단 부담 진료비만 5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단은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 돌려받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위반 등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액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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