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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원금 보장?…오락가락 '뉴딜펀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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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05 11:50:05
부총리·금융위원장 "-35%까지 보전…사실상 원금보장"
이후 "재정 부담비율 기본 10%로 할 것" 말 바꿔
금융위 "재정투입은 안전장치…과거 관제펀드와 달라"
"금융권 팔비틀기 아냐…자체 경영전략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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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0.09.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곱지 않다. 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투자 손실을 메우는 것이란 '포퓰리즘 펀드' 논란부터,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내놓는 '관치 펀드'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35%까진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 재정을 통해 보전을 해주겠다고 밝혔다가, 뒤 늦게 '기본 10%'로 정정한 것을 두고도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5%인 7조원을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이 자펀드를 통해 뉴딜 관련 기업,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발표 이후 투자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말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35%? -10%?… '원금 보장' 범위 놓고 오락가락 정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단 이번 발표에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모두 빠졌지만, 명시하지 않았을 뿐 뉴딜펀드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수익률의 경우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예금 이자는 연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 수준이다.

예컨데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경우, 30%의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에서 먼저 손실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과 홍 부총리는 "정부가 커버하는 것이 꼭 35%인 것은 아니며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20%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40%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된다.

하지만 발표 이후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원금과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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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kmx1105@newsis.com
이같은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우선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 아래 7조원의 정책 자금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포퓰리즘', '혈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비율 10%), 기업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 펀드(7.5%) 등에는 공공부문이 매칭투자와 함께 일부 손실을 우선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입되는 재정(3조원) 이상의 효과(민간자금 17조원 유입)를 거둘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펀드투자 과정에 따라 손실을 입을 개연성도 있지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펀드도 건설사·IB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갈 경우,위험분담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봉이냐"… 팔 비트는 '관치 펀드' 논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미 수십조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한 금융사들은 이번에 추가로 뉴딜 펀드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어깨가 무겁다. 여기에 은행들은 펀드 판매도 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후 문제 발생시 판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보이고 있다.

특히 신한·KB국민·NH농협·하나·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키로 한 만큼, 부담이 더 크다.

KB금융그룹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에 9조원을 지원키로 했고, 디지털 뉴딜 관련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에 1조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와 향후 뉴딜 관련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 1조4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사회안전망 6000억원 등 신규자금 10조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내년부터 5년간 디지털 뉴딜 4조2000억원, 그린 뉴딜 4조7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1000억원 등 10조원을, NH농협금융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농촌 태양광 사업,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총 13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증시안정기금 등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고, 코로나 신규대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도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부담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수익이 기대되고 사업에 미래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금융사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투자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금융사들의 참여를 이렇게 반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금융'이며, 자유롭고 건전한 금융투자 시장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이번 뉴딜펀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녹색 관련 예·적금, 대출, 펀드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었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 정권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관련 상품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위험이 없는 펀드란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손실이 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 세금과 금융권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며 "새로운 산업과 투자처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정권이 연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중장기 사업에 과도하게 재정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며,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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