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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개천절 집회금지 부당…법원 판단 받겠다"

등록 2020.09.23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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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안해…방역수치 지키며"

文대통령 "불법집회 강행 계획하는 분들 자제 부탁"

8‧15 비대위,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소송 예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개천절 도심 집회 신고단체에 금지통고를 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100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준비를 해야해서 당장 내일(24일)은 못 내지만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초반 개천절 집회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치방역적인 불편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8·15집회는 문 대통령의 폭정과 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7월말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됐다며 휴가를 권장하고 연휴를 만들던 정부가 함정을 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보는 대통령의 국민 협박에 우리가 답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집회 강행의지를 보였다.

최 사무총장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고려 중인 차량을 이용한 방식(드라이브스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8·15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8·15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상태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천절 집회를 취소하거나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8·15비대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다수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8·15 집회 당일 집회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단체들이 국본과 일파만파의 집회에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집회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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