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박영선 "독점이 문제"

[서울=뉴시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사 반대 1인 시위에 이어 9인 집회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을 '부적합'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현대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놓고 중고차 매매 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이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아지 결론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등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위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위원으로 현대차가 참여하고 있어 동반위 반대 의견은 처음부터 공정성이 훼손돼 있다”며 “대기업은 중고차가 아닌 미래차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견을 조율 중이다"며 "중고차 문제는 산업 경쟁력, 소비자 만족, 독점 문제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등 측면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온라인 판매가 대세를 이루고, 변화를 이루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이 문제다"면서 "한 브랜드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다.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보다 독점을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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