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징계자에 수천만원 성과급 줘

공적자금 748억, 투자제한 업체 경영자금으로 사용돼

징계자는 억대 연봉에 수천만원 성과급도 받아

징계받은 간부는 올해 1월 경인본부장으로 임명돼

전파진흥원 "수사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며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2018년 10월 나주에 있는 본원에서 서울 마포에 위치한 북서울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수도권을 총괄하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에 이른다.

급여 또한 사실상 억대 연봉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원대였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조금씩 줄긴 했지만 2019년 1억원, 2020년 9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와 연결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전파진흥원은 이 사건의 매개가 된 투자를 자행했고 이로 인한 감사와 수사까지 받는 불명예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당사자인 핵심 본부장이 견책이라는 최하위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도 의아한데, 억대 연봉에 성과급까지 쥐여주고 나주에서 서울로 상경시켜 보직을 주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 주고 휴향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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