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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그대로…전세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고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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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2 18:56:05  |  수정 2020-10-23 09:58:51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종합 국정 감사
대주주 요건 확대 강행…"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전세 안정화 추가 대책 고민…정책 흔들림 없게"
"매매시장 굉장히 안정세…힘의 균형 붕괴 시작"
"재정준칙 도입 안하면 국가신용등급 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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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윤해리 기자 =
대주주 3억 확대 강행 의지…"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요건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말 양도세 회피에 따른 매도물량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는 "많은 분이 이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책 신뢰도, 과세형평성의 문제"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과세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620만명 중 0.2%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기준을 변경한 이후 과세 대상자는 1.5%다. 이에 더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한다면 1.0% 이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족이 아닌 개인별 과세할 경우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액 기준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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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전세시장 추가 대책 고민…발표한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홍 부총리는 또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혹시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했다.

새 대책 발표 전망을 두고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해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불법적·투기적 요인이나 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수급 지원 등 그런 부분의 지원이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가 깊이 인식하는 대전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은 정부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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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주택 매매시장 안정세 유지…힘의 균형 무너지기 시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도 부동산을 잡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 시장은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 의원이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는 데에는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홍 부총리의 전셋집과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 매각에 대해 묻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 수준을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본격 하락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언제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지금 매매시장은 적어도 안정세"라며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은 시장 기능에 의해 저절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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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재정준칙 미도입 시 국가신용등급 영향…법으로 안되면 시행령 설정"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을 도입 안 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법으로 돼야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있다고 보지만, 법으로 안 되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준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이 확장 재정을 제약할 것이란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 대비) 월등히 양호하나 악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진국도 대개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위기 직후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장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엔 재정 역할이 제약을 받을까봐 일정 부분 예외 조항과 적용시기를 뒤로 유예하는 보강 장치를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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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안일환(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제2차관, 홍 부총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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