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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에도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강행…'까치온' 내달 1일 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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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12:39:50
내달 1일 성동·구로구…중순부터 은평·강서·도봉구 시작
공공생활권 전역에 4배 빠른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도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보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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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보안접속 이용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서울시 '까치온'이 다음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의 통신기본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과기정통부와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긴 하지만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과기부도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말 국회와 과기부에 전기통산사업법 제65조 개정, 공공 와이파이법 제정 등 입법적 보완을 건의하고 서울시·과기정통부·통신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 스마트시티 인프라, '까치온' 구축…"정부·국회 협조요청"

까치온 구축은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에스넷·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에스넷 사업은 시가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통신망(에스넷)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시가 자체적인 망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만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을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와이파이를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는 만큼 정보통신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과기정통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법률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에는 시에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달 말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입법적 보완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가통신망인 에스넷과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 서비스는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과 미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이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도 에스넷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1000만도시 스마트도시 서울에서 통신기본권 보장 및 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된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며 "도로망에도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다양한 레벨의 도로가 필요하듯 스마트 도시 서울에서 1000만명 시민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위해서는 공공와이파이라는 보완적 통신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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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 와이파이 설치 후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2020.10.26.photo@newsis.com
◇까치온, 주요 도로·전통시장·공원·하천·산책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 설치

 다음달 1일부터 시범추진되는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4G LTE(1.2Gbps)와 기가와이파이(1.3Gbps)보다 4배 빠른 속도(4.8Gbps~9.6Gbps)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시는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 총 1150㎞의 자가통신망(기존 818㎞, 추가 332㎞)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AP(무선송수신장치)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가 추가 설치(1364대→3144대)된다.

시는 공공생활권과 별도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이기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628개소(1826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최신 와이파이6 장비 795대(1개소당 약 2.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소별 제각각인 와이파이 이름, 일원화…통합관리센터 구축

 시는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SEOUL' 'SEOUL_Secure'로 일원화한다. 보안접속인 'SEOUL_Secure'로 접속할 경우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어디서나 자동 접속된다.

시는 서울 전역 까치온을 통합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해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스마트서울 CC(폐쇄회로)TV 안전센터(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조성된다. 인증과정 간편화 등 서비스 개선, 장애민원 접수·처리, 품질관리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는 물론 미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통신망 활용 공공 사물인터넷망 시범서비스도 시작

 시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3개 자치구(구로·서초·은평구)에서 시작한다.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센서를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1단계 5개 자치구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다. 이후 나머지 20개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에스넷과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여기에 고성능 와이파이6의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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