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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외교부 "영사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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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16:05:50
강경화 "다시 비자 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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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27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영구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비자 발급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영사 재량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승준씨의 요구사항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어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선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 발급하게 되는 재량 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스티븐 유)은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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