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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청문회 野 편향성·투기의혹 맹공…청문보고서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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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19:54:55
野, 우리법연구회·민변 활동 들어 "정권 입맛 맞는 선관위"
與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사법부, 좌우로 평가 안돼"
노정희 "민변활동 부끄럽지 않아…편향성 논란 동의 못해"
"건물 시세차익? 투기 목적 아냐" vs "전형적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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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2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적 성향 인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이력을 이유로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이력만 두고 '편향성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야당은 노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서도 전형적 투기 방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점 등을 지적하며 편향성 공세에 나섰다.

김용판 의원은 "노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선관위원장에 내정된 건데,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왔다"며 "헌재가 법외노조로 확인한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의견을 낸 전력, 박정희를 악질 친일파로 규정한 다큐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걸로 봤을 때 선거 관리 책임자가 된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성향을 보면 선관위원장 등극은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선관위 구성의 화룡점정"이라고 각을 세웠다.
 
권영세 의원과 박완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을 문제 삼았다. 노 후보자가 주심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관 12명 중 5명이 유죄 취지로 소수의견을 냈다.
 
권 의원은 "이 지사가 유죄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 고려한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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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소수의견이고, 숙고와 격론을 거쳐 다수 의견에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 판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방어적인 건 위반이 아니란 거냐"면서 "선거법을 보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진실에 반하면 거짓말이지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방어적 거짓말이 있나. 방어적 거짓말은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안 한거냐. 일반 국민의 법상식이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 후보자를 엄호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활동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가 불법단체인가. 민변활동이 부끄러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이며 민변활동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 우리법연구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좌편향이라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서 "오히려 이 학술 모임에 대해 정치적 덧씌우기가 문제고, 어떤 잣대로든 형태로든 사법부를 좌우로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최춘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법관들이 헌법과 노동법 법리 등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해 만든 학술단체로 굉장히 좋은 학술단체같은데 왜 탈퇴했나"라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90년도 초입 무렵에 학술 연구단체여서 몇 번의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중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부터 별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로 계속 회원 자격만 놓아뒀다가 2000년 중반부터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회원 자격만 그대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탈퇴서를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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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후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일축했다. 배우자가 임차했던 건물을 12억여원에 샀다가 22억원에 매각, 9억여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을 놓고 야당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해왔고, 그러던 중에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처음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임차했던 건물이 이번에 매각한 건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에는 임차를 했는데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적기에 인도를 못 받았고, 수리 등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해주지 않아 별수 없이 매수하게 됐다. 그런데 매수한 건물의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1년 만에 현재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차익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히 비교하면 9억여원이 되지만 많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 그리고 요양병원 설비 시설 자금 등이 많이 들어갔는데 모두 평가해서 매도 차액이 책정된 것"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한 차액으로 굉장한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투기나 투자 목적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박완수 의원은 "임대인이 시설(보수·설치)을 안 해주면 전세를 빼는 것이 상식이다. 그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송까지 제기해서 매입을 해놓고는 3년 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시설 등에 투자해놓고 3년 만에 병원을 이전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헐값으로 매수하고, 3년 만에 팔아서 9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질의 종료 후 교섭단체 논의를 진행한 끝에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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