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구제 난항에 결집하는 의협…투쟁 재개할까?

의협, 11월 범투위 열어 투쟁 재개 여부 논의

최대집 "의정합의 정신에 따라 국시 문제 해결돼야"

정부 "국시 문제 논의 없어…추가 기회 부여 어려워"

대전협 7일 단체행동 로드맵 의결…파업 재개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가칭)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에 관한 의견교환과 함께 위원회 명칭 및 세부 조직구성방안, 운영규정 마련 등에 관한 큰 틀의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사진=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 제공). 2020.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단체행동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0일 의대생 의사 국시 응시와 관련한 총력 대응을 위해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지도부 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 의학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들도 참여했다.

의협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개편해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범투위는 지난 8~9월 총파업 당시 투쟁을 지휘했던 조직이다. 의협은 이달초 범투위 1차 회의를 열어 투쟁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총파업 종료에 합의했을 때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이 계속 국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투쟁을 재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국시 문제는)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여당과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 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시 문제 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의정 협의가 시작되기 위한 조건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호전 후의 의정협의체 개최라는 의정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파기"라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의사 국시 추가 기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국민들의 동의 없이 추가 기회 부여는 없다)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등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국시 응시 거부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의정 합의 이후 9월6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했지만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 만이 지난달 시작된 국시 실기시험을 보게 됐다.

의협은 의대생들에게 국시 추가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신규 의사 인력 공급에 2700여명 가량 공백이 생겨 의료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 부담 가중과 수련 환경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단체도 단체행동 카드는 꺼내들었다.

대전협은 오는 7일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어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단체행동 로드맵 ▲단위별 노조 설립 로드맵 등을 의결한다.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전협이 정부의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투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호종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9월4일 정부와 의협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이 복귀했다"며 "그 합의문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라는 항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내년도 인턴 3000명이 안나온다. 전공의들이 조금만 더 일해주면 된다고 한다. 지금도 전공의는 8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여당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의료계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투쟁의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면허 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국회에서도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며 "여당 및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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