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판사 출신 2명 vs 검사 출신 4명(종합3보)

與 권동주·전종민 변호사, 野 강찬우·석동현 전 검사장 등

변협, 후보자 3명 공개 추천…추미애 추천 인사 관심

위원별 최대 5명 추천 가능하나 정치적 부담 '손사래'

후보자 추천위, 13일 2차 회의서 10명 안팎 심사 착수

野 비토권 행사 가능성…'11월 임명' 여야 힘겨루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김성진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작업의 막이 올랐다.
   
공수처장 후보자 1차 추천 마감 시한인 9일 여야는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당연직 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2명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공동으로 판사 출신의 권동주(26기) 변호사와 전종민(24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눈길을 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는 2명씩, 총 4명의 후보자를 제시했다. 김경수(17기) 전 고검장, 강찬우(18기) 전 검사장, 석동현(15기) 전 검사장, 손기호(17기)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 출신으로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강 전 검사장도 특수통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쳤다. 석 전 검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을 맡은 인연이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손 변호사는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헌법의 기본질서와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며, 대통령 측의 관여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할 검찰 고위직 출신들로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변협은 3명을 추천하고 그 명단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헌(오른쪽)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김 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검찰청을 거쳐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 변호사는 대검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추천 후보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관련 명단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추천위는 1차 회의에서 추천에 '동의'한 후보자를 위원별로 최대 5명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추천위가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몫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만큼 최대 35명까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20.11.09. (사진=뉴시스 DB)

여야뿐만 아니라 변협도 더 많은 인사를 후보군에 올렸으나 상당수 인사들이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 동의하지 않아 모두 5명까지는 추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부담에 손사래 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추천 요건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 등으로 까다롭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하마평에 올랐지만 본인들이 강하게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위원이 제시한 10명 안팎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이 여당 측 추천 인사에 대한 비토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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