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밥주면 공기총 사살' 경고문 경찰 수사…처벌 어려워

전주 아파트 인근 공원에 경고문 내걸려

게시자 "단순히 경고하려던 것일 뿐"

경찰, 주민 간 갈등 해소 위한 간담회 열어

먹이 제공 장소 사전 협의 등 합의안 도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집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에 경고문구를 적은 박스가 놓여 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전북 전주시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공기총으로 사살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내걸렸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단순 경고'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고여서 특정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주민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고 합의점 도출에 나섰다.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스티로폼 박스에 매직펜으로 직접 쓴 경고문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서 발견됐다.

경고문에는 먹이를 주는 사람을 겨냥하며, '24연발 공기총으로 무차별 사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공기총으로 겨냥한 사람들이 '캣맘'(Cat Mom)임을 암시하는 듯한 글(나랏돈 쓰는 ○○년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뉴시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 경고문을 게재한 사람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여 게시자를 특정했다.

경고문을 쓴 남성은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글을 쓴 사람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고한 데다 이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길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1일 평화1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전주시청 동물복지담당자, 아파트 관리소장, 캣맘 대표 및 지구대장 등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집 없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에 경고문구를 적은 박스가 놓여 있다.

간담회에서는 동물 보호와 쾌적한 주거권을 위해 먹이 제공 장소는 주민과 협의 후 선정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배설물 제거 등 청결 유지, 캣맘에 대한 폭언, 협박행위 금지,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중성화 수술 협조 등에 합의했다.

또 급식소 보급과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브로슈어를 배포하기로 했다.
 
양병옥 평화지구대장은 "동물보호와 주거권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 간 갈등 중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기총으로 사람을 사살하겠다'는 내용을 게재한 행동은 극에 달할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시행된 '지역 안전순찰제'를 통해 도보 순찰을 하며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치안상 문제점을 발굴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도보 순찰 중 주민 여론을 청취한 전담경찰관이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자리를 주선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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