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2045년 석탄발전 금지 진일보…전환 과감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23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발표

그린피스 "정부, 혁신적 중장기 목표 빨리 수립해야"

"2030년 이전 탈석탄 완료하는 과감한 로드맵 필요"

환경운동연합 "2045년 석탄발전 퇴출목표 너무 늦다"

"전기차만 무공해차…전기요금·유류세 개편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그린피스 회원들이 지난 9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그린피스 '세계 기후 행동의 날' 퍼포먼스로 기후위기를 막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10년 후 정치인 얼굴 담긴 포스터를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늦어도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범국가기구의 국민정책제안과 관련,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 빠르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3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린피스는 "이번 국민정책제안의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기존 정부안인 2054년부터 앞당겨진 점, 탈내연기관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점을 뜻깊게 평가한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일상을 위협받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목표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공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부에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곧 좌초자산이 될 전망이고, 전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의 기피 1순위"라며 "정부는 이번 국민제안을 받아 더욱 혁신적인 중장기 감축 목표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정부에 ▲2030년 국내 및 해외 탈석탄 로드맵 수립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탈내연기관 목표 수립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과학계의 의견 개진 보장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린피스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를 맞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2030년 이전 탈석탄을 완료하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1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출과 보증 형태로 제공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며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즉각적인 금융 제공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내연기관차 정책 제안에 대해선 "긴급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가솔린, 하이브리드(HEV, PHEV) 등 내연기관차 차종에 유예기간을 주면 안 된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ZEV)만을 대안으로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시민 제안을 참고해 탈내연기관 목표 시점을 공표하고, 더 나아가 국내 산업계의 친환경차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후미디어허브/ 환경운동연합 제공)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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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2045년으로 설정된 탈석탄발전 시점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며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동 연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친환경차 범위에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며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한계를 극복하려면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정책제안인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선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이 있었지만, 정부가 추진을 미뤄왔다"며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된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40년 또는 2045년까지 석탄발전 0%,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량 단계적 반영, 2040년까지 무공해 또는 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았다. 노후차량 일시 운행 제한 등 사후 정책과 달리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주 중에 정부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일반 국민, 정책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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