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기 곧 마감...EU 일각 "합의안 별로면 거부"

프랑스 "좋은 합의 아니라면 반대"...일부 회원국들도 동조

합의 없이 전환기 끝내고 내년 재협상 주장도

런던=AP/뉴시스]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 2020.11.05.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환기 마감을 앞두고 EU 일각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성급한 합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미래관계 합의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전환기는 오는 31일 종료다.

프랑스의 클레망 본 유럽문제 담당 장관은 4일(현지시간) 유럽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대할 것"이라며 "모든 나라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AFP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다른 EU 회원국들도 협상단이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영국에 지나친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프랑스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년 동안 불균형한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며 EU 기업들이 시장에서 영국 기업들로 인해 불이익을 얻는 상황을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선 EU 순환 의장국인 독일과 EU 집행위원회가 신속한 합의 도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는 올해 안에 합의안을 충분히 점검하고 비준하려면 앞으로 며칠 안에 합의 문건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일각에선 시간 압박에 굴하느니 전환기 종료 후 영국이 합의 없이 단일시장에서 빠져 나가도록 두고 내년 추후 새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전환기 동안 EU와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전환기 종료까지 4주도 남지 않았지만 어업권, 공정경쟁 보장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도 회원국 혜택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EU가 별도의 주권국이 된 영국에 EU의 규정을 강요한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한다.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혜택을 누리던 양측 사이 갑자기 무역장벽이 세워진다는 뜻으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