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상법, 진보정당서 더 퇴색"…與 일부도 기권

상법 개정안, 찬성 154표, 반대 68표, 기권 30표 본회의 통과

조정훈, 반대 토론서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을 어느 세월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개별' 3% 제한으로 변경된 데 대해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 있냐"며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또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자격을 지분 '0.01%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높인 데 대해서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0.5%는 2조원이 넘는 주식"이라며 "다중대표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조원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하게 해 주는 이 제도를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한가.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던 여당에서도 김홍걸·도종환·소병훈·신동근·안호영·윤미향·이수진(비례)·어기구·이소영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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