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SRF' 나주 반입 "동의vs부동의" 난타전…이것 때문?

광주 폐기물 연료…나주 SRF 갈등 최대 쟁점으로 부각

전남도·나주시, 난방공사에 "합의서 준수 공문 발신은 부동의 의미"

난방공사 "회신공문에 부동의 문구 없어, 동의한 것으로 봐야"

[나주뉴시스] =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 쟁점인 '광주권SRF 나주 반입'을 놓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진실공방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8월30일 회신 공문을 통해 나주시가 광주SRF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사용에 동의했다'는 난방공사의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13일 사실과 다른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공문 내용을 놓고 '동의했다'vs'동의하지 않았다'로 제각각 해석이 다른 문제의 공문은 지난 2013년 8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난방공사에 회신한 공문이다.

2013년 당시 난방공사는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3섹터 방식(광주시 지분 25%)의 '가연성 생활쓰레기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도에 먼저 8월1일 '광주권 SRF 활용(반입) 동의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낸데 이어 나주시에도 같은 달 27일께 똑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전남도와 나주시는 각각 8월1일과 30일 난방공사에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회신 공문은 '우리 도(우리 시)는 귀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상기의 업무협력합의서 내용을 이행 및 준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됐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상기의 업무협력합의서 내용을 이행 및 준수해' 달라는 부분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문을 통해 난방공사에 밝힌 '상기의 업무협력 합의서'는 지난 2009년 환경부가 전남도, 전남 6개 시·군(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남 6개 시·군에서 생산한 폐기물 고형연료를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해당 합의서에 '광주권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라는 것은 전남 6개 시·군에서 생산한 연료만 사용해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나주시는 해당 회신 공문을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부동의로 해석했고, 당시 공문을 작성한 퇴직 공무원들도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공문이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난방공사는 발송 공문에 (광주권SRF 반입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는 단답형 질의 요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남구 양과동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대기환경 오염을 이유로 반발하는 시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상무지구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시설로 추진했으며, 사업자 공고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주관했다.

당시 사업자 선정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구 양과동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생산한 하루 360t에 달하는 SRF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했느냐 여부였다.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난방공사는 '안정적인 연료 수요처로 나주혁신도시 SRF발전소를 사실상 확정하고 사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도와 나주시에 공문을 통해 광주SRF 나주 반입 의사를 물었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회신한 공문을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광주시에 제출했다.    

나주시는 2013년 8월 난방공사에 이어 10월에는 광주시에 '광주권 SRF는 처음부터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나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당시 나주시는 광주시가 '광주 양과동 폐기물 연료화시설 민간사업자 투자공모' 사업자 선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3년 11월 난방공사가 포함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발송한) 공문은 난방공사에 가야할 공문이기에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연료 사용 수요처 확보'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선정했고 현재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국비를 포함해 292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폐기물 연료화 시설(청정빛고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방공사와 광주시가 회신 공문 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을 구하는 단 한차례의 후속 조치도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회신 공문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뒤로 하고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광주권SRF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 줬고 연료사용 신고 또한 수리를 했다는 점에서 '광주SRF 나주 반입을 승인 한 것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의 주장에 대해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은 2014년 4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 승인으로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한 것이지 광주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광주=뉴시스] =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열고 있다. 단체는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일부를 나주시에 반입, 연료화하는 SRF발전소가 대기 오염 등을 야기한다며 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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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SRF 반입이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는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SRF발전소 관련 시설을 매몰처리 할 경우 시설 운영 주체인 난방공사에 보상해줘야 할 손실비용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시설 매몰비용은 80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33.9%(2720억원)를 광주쓰레기 연료화 시설인 '청정빛고을'이 차지한다. 나머지 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등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손실보존 비용 중 '청정빛고을' 시설 매몰처리 비용은 당초부터 광주권SRF 반입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SRF 사용금지 비상대책위원회는 'SRF열병합 발전소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혁신도시에 입주도하기 전에 발 빠르게 수용성 조사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졸속 사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 참여 주민 A씨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광주권 SRF 반입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졸속으로 광주권 SRF를 나주로 반입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매몰비용을 유발한데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 테이블 가동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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