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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달라지는 것]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유방·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등록 2020.12.28 10:00:00수정 2021.01.04 0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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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서 집행정지 기각하면
즉시 의대증원 확정 절차 밟겠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3대 원칙'에 따라 증원해 32개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신상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의대 증원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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