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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은…무주택자 누구나 조건없이 3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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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6 16:01:10
경기도내 475만 가구 중 44%가 무주택 '고통'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8%만 정부 임대주택 혜택
"자산·소득 기준 초과 무주택 가구 되레 주거복지 사각"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50% 기본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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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2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여야 한다.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이 지사는 도내 3기 신도시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 중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기존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집을 구하기에는 자산과 소득이 부족하지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엔 기준이 초과하는 무주택 가구는 오히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제안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해도 몇 년 뒤 기준(자산 또는 소득) 초과로 퇴거 우려가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에서 100배로,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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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지난해 7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장기임대형 도입을 제안한데 이어 이달 8일에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신도시 지구단위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자산과 소득에 상관 없이 입주 후에는 원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에 임대료 부담이 적은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 살 수 있다면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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