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신중절 단체 기금지원 금지 철회"…트럼프 정책 뒤집기

트럼프, 임신중절 연관 외국 단체 지원 금지

바이든, 해당 정책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

[워싱턴=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1.01.2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임신중절) 연관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규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1984년 처음 발표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이 정책은 임신중절 이슈에서 늘 화두였다. 이 정책은 임신중절 시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

이후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공화당이 배출한 조지 W 부시·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중절을 옹호하는 단체에 정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복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임신중절 관련 기관에 연방 가족계획 기금이 투입되는 걸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메모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이후, 미 전역에서 임신중절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가 받는 지원금이 대폭 줄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8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했으며, 1992년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결에서 이 시한을 24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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