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영장 기각, 합리적 판결…檢, 정치수사 중단해야"

"정치적 중립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정부 정책결정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당초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다"며 "과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당내에서 계속 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법원의 판단은 그런 위법적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라며 "월성원전 1호기 페쇄는 국정과제다.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두 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해놓고 느닷없이 북한원전 이슈로 물타기할 때 알아봤다"며 "사실 검찰에게 별게 없었던 게 아니냐. 이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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