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표출된 신현수-박범계 갈등…文 임기말 검찰개혁 진통

靑 "檢 인사 이견으로 신현수 사의…文대통령 만류"

추미애-윤석열 갈등 → 신현수-박범계 새 갈등 양상

신현수 사의 뜻 계속 유지…文대통령, 고심 커질 듯

고려 요소 산적…공수처, 수사청 출범, 尹 임기만료 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신임 신현수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검찰개혁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비(非)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깨면서까지 신 수석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40여일 만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자칫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극한의 갈등으로 국론 분열을 불러온 '추미애-윤석열' 대립 구도가 '신현수-박범계' 갈등 구도로 옮겨진 양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임기말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발탁한 문 대통령의 '신현수 카드'가 애초부터 성립이 어려운 이상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회의감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4명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했고, 그 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바람직한) 검찰 인사 방향, 법무부의 (실제) 인사, 검찰쪽에서 원했던 사항이 다를 수 있다"면서 "거기서 신 수석은 중재를 의도한 것 같고, 그것이 진행되는 중에 (검찰 인사가) 발표되자 신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 전 장관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시킨 것이 이번 검찰 인사의 골자였다.

윤 총장이 비토(veto)했던 '추미애 라인'이 그대로 살아 남았고, 거꾸로 희망했던 한동훈 법무부 연구위원의 일선 검찰청 복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년 제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박 장관이 이러한 검찰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발표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의지 대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는 과정이 진행됐고, 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서 기존 '추미애 라인'을 살려두는 안에 박 장관과 문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뜻이다. 박 장관과 문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견이 있었던 신 수석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 단행 직후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설연휴 복귀 후 문 대통령에게 재차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매번 만류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은 채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왕 수석'이라 불리는 민정수석의 자리는 다른 수석들과 달리 쉽게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그 사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의 구성 완료,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여당 주도의 '수사청' 출범 등 향후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있어 쉽사리 민정수석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으로 보인다.

누적된 갈등으로 발생한 검찰에 대한 불신과 당장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지만, 검찰개혁 완수라는 더 큰 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 수석의 역할론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단순히 윤 총장과의 친분으로 갈등 표출을 막는 제한적 역할에는 신 수석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2.01. [email protected]

신 수석은 사법고시 26회, 윤 총장은 33회 출신으로 둘은 막역한 친분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신 수석은 서울대 법대 77학번, 윤 총장은 79학번으로 누구보다 서로 의견이 잘 통한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신 수석 발탁에 주요 배경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 수석의 발탁과 법무부-검찰의 갈등 청산과 관련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확인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새 갈등 관계에 대한 해법이 향후 신 수석의 거취는 물론,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은 결부시켜주지 말아달라"고 한 것에서 문 대통령의 남은 고민의 크기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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