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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가 채무, 日처럼 빠르게 늘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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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02 19:33:08
안일환 차관 KBS 통합 뉴스룸 출연
"日 재정 사례 좋지 않아…조심해야"
"위기 끝나면 재정 건전화 노력해야"
"추경용 국채 시장서 충분히 소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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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 차관.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2일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도 나랏빚을 늘리기 시작하면 (일본처럼) 빠른 속도로 느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통합 뉴스룸 ET에 출연해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1990년대 66%에서 2000년에 131%로 늘었고, 2010년에는 186%까지 높아졌다.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일본의 좋지 않은 재정 사례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이날 확정해 발표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발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액은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채무 비율은 48.2%다. 지난해 본예산(805조2000억원) 대비 채무액은 160조7000억원 증가하고, 채무 비율은 8.4%포인트(p) 상승한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위기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한국도 지금 빚으로 사업하는 순간이다. 위기가 끝나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나랏빚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느라 발행하는) 국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매입도 하고 있어서 금리의 큰 상승 없이 국채를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올해 추경 편성을 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 추경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더 일찍 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 지원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대면 업종인 데다가 정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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