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선거법 위반 혐의…법정 선 대구·경북 선출직 공무원들

홍석준·김병욱 국회의원 항소심 재판 중…선고 앞둔 구자근 의원

1심서 징역 7년 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9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앞둬

"부패·비리·부동산 투기 등 연루됐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심판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경북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해, 김 군수가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오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 선출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렴과 도덕성 있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복역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재판 앞둔 울진·봉화군수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2.18. [email protected]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자 이들이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이던 사업이 추진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도 9억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오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편의 제공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엄 군수에 대해 "추징돼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에 대한 9억5000만원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국회의원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들어오고 있다[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항소심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당내경선 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홍석준 의원과 A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와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며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15 21대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부패와 비리, 각종 이탈과 함께 현재 논란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심판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검증된 후보자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방의회에서는 일당 독점이 깨지며 양당 구조가 됐고 다당제의 정치구조로 변화 중인 이때 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 줄 때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문제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며 유권자들은 지역민을 대변하는 사람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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