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확진자 200명대로 줄까…목표 달성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 불가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확진자 200명대 목표

"영향 줄 만한 조치 없어" 감소 전환 회의적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10일째 400명 넘어서

거리두기 28일 끝…"더 늘면 단계 조정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다음 주말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200명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하루 400명대의 '3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오히려 유행이 확산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신규 확진자 통계를 보면 지난 20일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5.9명이다.

이 수치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 301.6명, 비수도권은 114.3명이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발생한 이후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1월부터 300~400명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감소하지 않은 채 9주째 300~400명대에 머물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신규 확진자 수를 전국 300명대, 수도권 200명대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원, 백화점 등 밀집 시설 30개소와 방역 위반 의심 신고가 많은 의심업소 441개소를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경기도는 고위험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했지만 검사 자체는 계속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고당길에서 사람들이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2021.03.14. [email protected]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별히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없고, 선제적으로 외국인을 검사하겠다는 것 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라며 "이 정도로는 확진자 수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도 "확진자 수를 낮추려면 추가 대책이 수행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진단 검사를 늘리고 복합시설(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만 있는 상태"라며 "특별하게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확산 방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확진자 수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심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 만남과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여전하다.

3월 들어 발생한 집단감염 종류만 보더라도 수도권 지인 모임, 서울 중구 주점·음식점, 경기 성남시와 양평군 유흥업소, 인천 남동구 음식점, 충북과 경남 울산 지역 목욕탕(사우나), 강원 속초 운동시설 등 다양하다.

유행을 주도하는 특정 집단 없이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하다 보니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선행확진자의 접촉자 비율이 2월 셋째 주 26.0%에서 3월 둘째 주 37.8%까지 증가했다. 지역사회 무증상 확진자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도 같은 기간 18.5%에서 24.5%로 늘었다. 반면 지역 집단발생 비율은 36.6%에서 30.2%로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전국 이동량은 3272만건으로 집계돼 3차 유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17일 3340만건에 육박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를 더 확대하면 확진자가 늘지, 줄어들진 않는다"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이동을 줄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임을 자제해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9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 주에 결정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2단계, 비수도권에 1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28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월15일부터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하향한 뒤 3월1일과 3월15일 두 차례 기존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을 했다.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 400명 이상일 때다. 이 수치는 지난 11일부터 10일째 400명을 넘은 상황이다.

특히 주말 검사량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적게 집계되는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370명으로, 1월25일 405명 이후 7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교수는 "지금은 사우나나 식당, 주점같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골고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난다면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상태로 두면 확진자 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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