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내일부터 토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전국 순회 토론회 진행

[서울=뉴시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2021.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지난 3년간의 자치 법제화 의미를 되짚어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성과를 언급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후속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행정학과 교수)이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표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를 지적한다. 박 학회장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증평군수)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회 당일 축전을 보내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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