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15조 추경안 처리

국회 본회의 통과 따른 후속조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25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국회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1조4402억원이 감액됐고, 1조3987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조원 가량 늘렸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도 480억원 늘렸다.

대신 국회는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 중 지급을 시작하도록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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