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의도치 않은 영향…일자리 20만개 손실" 유엔대북제재위

"인도주의, 北에 기본적 책임…제재 면제 신청 간소화해야"

[서울=뉴시스] 노동신문이 1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보통강 강안지구 주택단지 건설 현장 시찰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갈무리) 2021.04.0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영향으로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졌다는 전문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는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419쪽 분량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부문별 제재로 인해 북한에선 최소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수입이 감소하고, 보이지 않는 일자리가 늘었다.

해외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의 처우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산간 지대 건설 현장으로 일터를 옮겨 보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패널의 지적이다. 일부는 갑작스럽게 수입원이 사라지며 부채 증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제재로 인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은 분야로는 의료, 소독 시설 등 위생 분야가 꼽힌다. 코로나19 대응 필수 분야다. 특히 의료 물품 수입이 제한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업 관련 기계와 비료 생산 설비 제한으로 식량 부문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상대로 한 연료 수입 제한은 에너지 안보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기 생산과 민간 운송 수단, 농업, 삼림 생태 분야에 여파가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산하 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국내외 여행 제한 등으로 필요한 인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에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경제 활동과 협력, 식량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려는 의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주의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정권은) 자신 주민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완전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재에 관한) 인도주의 면제 신청 절차와 프로세스를 계속 간소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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