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페라가모, 오세훈 내곡동 의혹 총정리…진실은?

지난달 9일 첫 투기 의혹 제기부터 거짓 해명 논란까지

"오세훈, 주택지구 사업 관여" vs "취임 전 첫 추진돼"

"2005년 측량, 2008년 국회 공보" vs "땅 존재 몰랐다"

"36억 토지 보상금" vs "공공기관 토지 수용 손해 감수"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의혹'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 2021.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문제 삼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3일 남은 가운데 여당의 공세에 오세훈 후보는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의혹 자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처음 제기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오 후보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발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에 여당이 제기한 의혹과 오 후보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지난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입회 의혹이 제기된 2005년 당시 측량 후 식사를 했다는 해당 생태탕집 주인의 증언이 나왔다.

'안고을 식당'을 운영했다는 황모씨는 "(오 후보가) 왔다. 기억한다. 잘 생겨서 눈에 띄었다"고 주장했고, 함께 나온 아들은 "반듯하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다. 페라가모"라고 거들었다.

오 후보는 이 식당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측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관훈토론회에서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표현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확신에 가득 차 말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쟁점1. 朴 "2009년 8월 오세훈 서울시, 내곡동 땅 주택지구 지정 요청" vs 吳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첫 추진"

11년 전 제기된 의혹이 다시 소환된 것은 지난달 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에 오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10년 해명자료를 통해 "배우자 및 처가쪽 친인척 명의 땅은 1970년 4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내곡지구의 해당 토지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됨(2009년 4월21일)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오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내곡동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다'고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오 후보는 지난달 9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땅은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이라 서울시장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16일 "어제 KBS는 내곡동 일대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인 2008년까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보도했다"며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을 확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도 해명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그는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쟁점2. 吳 "2009년 당시 땅 존재 몰랐다" vs 朴 "2005년 측량, 2008년 국회 공보"

오 후보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오 후보는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했다. 땅의 존재도 모르는데 사익을 위해 사업에 관여했을 리 없지 않겠냐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오 후보 처가 소유한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와 110번지가 기재돼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스스로 재산 신고를 했는데 땅의 존재를 몰랐다면 거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16일 오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기재돼있다"며 "정말 몰랐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시장 시절 여기에 관심도 없고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다"며 "보금자리지구 지정 관여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받은 걸 경험한 서울시 직원과 LH 직원이 있다면 양심선언 해달라. 한 분이라도 제가 관심을 표하거나 압력이 있었다는 분이 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21일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 주택지구를  둘러 본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1. [email protected]

오 후보의 발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진위를 의심받았다. KBS가 지난달 26일 2005년 6월13일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당시 오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땅을 경작하던 복수의 경작인 증언을 보도한 직후다.

오 후보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큰 처남이라며 여당이 불법 경작인의 증언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당시 입회인을 확인할 수 있는 측량 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신청도 했다. 다만 당시 입회인 서명에는 오 후보 장인의 서명만이 적혀있어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측량하는 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 간다"며 경작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처가 땅에 불법 경작한 분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다. 측량하게 된 원인이 그것이고 다 시장되기 전의 이야기"라며 "그분(경작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지난 29일 밤 열린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오 후보는 지난달 30일 박 후보와의 MBC 100분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안 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박 후보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이 두 명, 측량팀장이 한 명 있다. 이 세 명의 증언이 다 똑같다.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키가 크고 오 후보였고 하얀 옷을 입었고 생태탕을 먹었다고 했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오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그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며 "선거를 하면 선거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당시 (내곡동에 대해) 확산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답변 중간에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상대방은 거짓말했다고 말 바꿨다고 하는데, 존재조차 의식 못 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는 표현을 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쟁점3. 朴 "36억 토지 보상금…특별분양 의혹" vs 吳 "토지 수용 손해 감수…추가 이익 없어"

한편 오 후보가 내곡동 토지 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천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 당시 보상금 액수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평당 약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전 인근 땅 토지 거래가는 평균 10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해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2~3배 비싸게 SH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16일 자신이 큰 보상 이익을 얻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처가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천준호 의원이 제기한 오세훈 전 시장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SH의 입장'에 대해 "우리 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SH에서 답변서를 오늘 받았는데 (오 후보 처가가)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으로 추가로 받았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 땅은 36억5000만원 보상에 플러스로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해준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같은 날 영등포구 유세에서 "알고 보니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다"라며 "좋은 조건이 아니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데 불과했기 때문에 8분의 3 지분을 가진 큰 처남은 구매하지 않았고, 8분의 2 지분을 소유한 작은 처남은 7억3000만원에 샀다. (작은 처남이) 이를 거의 같은 가격에 팔았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이익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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