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인선 '하세월'…변수는 이성윤 기소 여부

박범계 "많은 요소 고려해 반영도 중요"

총장 공석 한달…늦어도 내주 개최 전망

이성윤 기소 가능성 거론…변수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1.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신할 신임 검찰총장 인선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총장 후보 국민천거 절차 돌입 이후 약 한달이 지났지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천위원회 구성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선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전날 "신속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여권 참패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권에 반기를 드는 인사가 아니면서도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인물을 물색하는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 거론되는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처분을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수원지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이 처분의 방향과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차장 역시 총장 후보로 천거된 상태인 만큼 같은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 처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보인다.

총장추천위도 이 지검장 처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유력 후보이긴 하지만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피고인 신분 검찰총장을 추천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여당이 이미 내부 신망을 잃은 이 지검장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갈지는 의문"이라며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기소가 이뤄지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총장 공석 상태가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총장후보추천위는 늦어도 내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경우 천거 절차 시작 후 20여일만에 후보로 지명됐고 윤 전 총장 지명까지는 한달여가 걸렸다.

추천위는 회의를 열고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하고 이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후보가 정해진다. 이후 인사청문절차 등을 거치면 이르면 5월말께 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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