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심의위 첫 회의…'논란' 이연주 변호사도 참석(종합)

수사정책 수립·결정 자문 및 권고

특정 사건 신청있으면 의견 제시

'정경심 예수 비유' 변호사도 포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창룡(앞줄 왼쪽 다섯번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천민아 기자 =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 사건 점검결과를 심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13일 발족했다.

위원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했던 이연주 (48·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날 경찰수사 심의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심의위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을 자문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신청 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나설 수 있다. 이 밖에도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따져보거나 경찰청장 또는 국수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총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 중 16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수사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데 국민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법학계·언론계 등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경찰은 심의위 발족으로 경찰수사의 3중 심사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는 수사심의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 수사 종결 전후 사건을 심사해 2중 심사 체계가 작동되고, 심의위가 3번째 심사체계로 기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심의위를 통해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 방향 등을 경청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사심의위원에는 1년여간 검사로 근무했던 이 변호사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단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다"고 옹호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출간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 회의장에 가지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수사 하청을 줬다"고 발언, 한 검사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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