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합사령부 전환 후 지휘체계·전시 대응 문제 우려"

아산연구원, 미래연합사 전환 상황 분석

[서울=뉴시스]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 2021.04.20.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 대신 작전사령부 역할을 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지휘체계와 전시 대응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정만기 육군본부 정책실 대령은 20일 발표한 '전작권 전환 대비 미래연합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래연합사 지휘구조에 대해 "현 한미연합사 상설회의는 한미 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가 양국의 대표가 된다"며 "이런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상설회의를 개최하면 한국의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선임장교인 미래연합사부사령관이 협의한 결과를 한국군 4성 장군인 미래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해 이를 이행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직책상 부사령관이 사령관의 상급자인 합참의장과 협의한 내용을 사령관이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현재는 연합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주한미군선임장교로 합참의장과 협의 후 또 다른 자신인 연합사령관에게 이를 하달하고 본인이 이행하는 형태였기에 문제가 되진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래연합사가 전시 대응 효율성 면에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 주요 연합임무에 대해서는 실무자부터 지휘부까지 상호 협조·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돼있어 평시 양국 간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는 전시에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아주 힘든 절차"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오랜 시간 한미가 같이 평시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동맹사령부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임무수행을 해 왔지만 전시에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1978년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평시에 지속된 체계이기 때문에 전투사령부로서 운영 시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연합사에서도 주한미군 지휘부의 업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들은 "2018년 유엔사와 주한미군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연합사가 서울에 위치한 상태에서 미군의 주요 직위자는 주 3일은 평택에서, 주 2일은 서울에서 해당하는 사령부의 업무를 처리한다"며 "한미연합사 미군들은 평택에 내려가거나 지휘부가 서울로 올라오기를 기다려 지휘부에 보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실시간대에 업무 처리하기가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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