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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 여전…구조적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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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3 13:50:03
가맹점주의 42.6%, 비용 부담 등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경험 있어
에그드랍, 신규 광고 론칭 위한 부담 가맹점에 부과해 논란 증폭中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한 국회 통과 추진…통과 가능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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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다. 하지만 이면에는 적잖은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광고비,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가, 필수물품 구매 등 여전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광고·판촉 추진시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동의제 등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1만2000명 중 절반 가량은 여전히 본사 갑질에 불편을 호소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2.6%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광고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13.3%,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 11.9% 등이다.

가맹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는 96.1%의 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때 점주들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광고·판촉행사 때 점주들의 사전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을 빚는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에그드랍 본사와 가맹점 협의회의 로열티 인상에 따른 갈등이다.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는 본사로부터 기존에 납입하던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일방적인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를 했다.

본사 측은 가맹계약서 상 '광고 및 판촉활동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과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5대 5로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로열티는 3%로 변동이 없고, 광고 판촉비를 4%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 관계자는 "올해는 PPL 등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해 광고 판촉비를 인상했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집행한 광고 판촉비 예산의 반을 일시불로 내야 하지만, 금액이 워낙 높게 책정 돼 부담을 줄여 주려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례라는 점을 악용해 본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경우도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운영사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년 넘게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 5%를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로챘다. 떼먹은 금액만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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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1년 사이 10명 중 4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응답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01.17. (사진 = 직장갑질119 제공)
또 약정에 없는 일방적 반품을 하기도 했다.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팔리다 남은 상품 56억원 어치를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역대 최대인 과징금 54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와 직영점 경험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 등은 미지수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실시된 'K-프랜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추진에 대해 "단체 난립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에 대해 "계약을 통해 사전에 일정 비율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도 인정하는 등 공정위의 합리적인 해석·운용이 전제돼야 가맹본부의 우려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도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 신고제의 문제점으로 ▲참여 비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다수 단체의 역차별 초래 ▲동일 협의 요청 반복시 가맹본부의 브랜드 운영·관리 저해 ▲구성원 변동 확인 등 사후 관리 절차 부재로 불필요한 난립 가능성 ▲단체별 협상 결과가 다를 경우 통일성 저해 등을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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